위헌일 것 같은데... 10.12.22 09:27
[단독] 정부, ‘긴장상황’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... 신통방통 님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. by 지호
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.
글쎄… 긴장상황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니 어떻게 해석되는지 봐야할듯합니다.
글쎄… 긴장상황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니 어떻게 해석되는지 봐야할듯합니다.
10.12.22 09:38